코크코난의블로그

어제 28일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행하였는데요. 지난 7/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상세내용과 여러가지 사례 등 구체적인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함으로써 현행 2년에 추가로 2년을 더하여 총 4년의(2+2년) 임대기간을 보장하고,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 계약갱신시점 5%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큰 골자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까페와 기사 등지에서 설왕설래 혼선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자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목차를 살펴보면,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의 2)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3)개정관련 FAQ (질의형식의 개별상황에 대한 설명) 4)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