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크코난의블로그

금일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1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합니다. 정부는 3.2%수준의 건보료 인상을 원하고 있으며, 경영계에서는 동결을 원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나봐야 알겠지만, 개인적으로 정부안이 수용될 확률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최종 2.89%로 결정이 났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 후,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8년에 1778억, 2019년에는 2조 8243억 적자였으며,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부담까지 더해지며 1분기기준 약 9435억 적자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건보료 상승은 기정사실일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건강보험료 상승을 생각하면 좀 기운이 빠집니다. 딱히 소득은 늘어나고있지 않는 가운데, 세금적 성격이 강한 건강보험료가 지속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