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크코난의블로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일환으로 ‘특수형태 고용근로자(특고) 고용보험법’이 9월 국회에 제출이 됩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좋은 방향이라 생각이 듭니다. 주기적인 소득이 끊겼을 때 정말 막막할텐데, 국가가 나서서 소득일부를 보장해준다는 것은 진정한 복지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상 모든일이 그렇듯 재원 마련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이해하고 납득할만한 아니면 적어도 그 비용을 부담하는 군은 납득할만한 방식이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특고 고용보험법을 추진하면서 별도의 특고 고용보험료를 신설하여 분리하는게 아니라 기존 직장인들이 납부하던 고용보험료와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있는 직장인데 대한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