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주주요건 변경에 대한 생각

주식 대주주요건 변경에 대한 생각

 

출처: 기획재정부

최근 주식 대주주 요건 변경 이슈에
대해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주주요건 변경은 말 그대로 대주주
자격에 대한 변경을 말하는 것인데요.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코스피 기준으로
지분율 1%이상 또는 보유주식 3억 이상 일 경우
대주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대주주가 될 경우 주식 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에 따라 22-33%까지
납부해야하는데요. 이번 대주주요건
변경에 대한 양도세부과는 ‘21년 4월 1일 이 후, 주식 양도 시부터 부과됩니다. 또한, 대주주
여부판단은 ‘20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주주 요건 판단은 작년도 12월 말일 기준임)

개인적으로 이번 대주주 요건 변경에 의한
영향은 크게 2가지로 생각되는데요.

출처:이데일리

1. 개인투자자들의 대주주요건 충족여부
확인이 복잡해지고, 그에 따라 많은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 입니다.

현재의 대주주 판단 특수관계인 범위는
직계존비속인데요. 이 가운데 대주주요건이
3억으로 바뀌게 된다고 가정하면,
그 예로 삼성전자 주식을
본인 1억 / 부모님 5천 / 딸 5천 / 할아버지 1억
이렇게 보유 시 총 합이 3억으로 대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
본인/부모님/딸/할아버지 모두가 대주주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직계존비속의
투자현황까지 고려하여 투자에 임해야합니다.

물론 3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직계존비속까지 고려하면 상당 투자자가
대주주 요건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결국 그에 따라 대주주요건 회피를 위해
상당수의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출처: 한국경제

2. 국내 주식시장이 다소 정체되고, 불확실성
증가로 투자환경이 어려워 질 것 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성장률을 최근 많은
이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시장의 성장률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결국 이는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3억 이상의 많은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미국시장과 똑같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국내시장에 남을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언어의 차이, 시간차이 등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차이로 인하여 국내시장 대비
미국시장의 투자환경이 더욱 어렵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투자 수익률이 좋은
미국시장으로의 이탈은 꽤나 많을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일부는 주식시장이 아닌
다른 투자처로 이동을 하게 될 것도 같은데요.
(현 상황상 쉽지는 않지만, 아마 다시
부동산이 될 수도 있겠죠.)

또한 한편으로는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해
연말에 주식시장을 빠져나갔다가, 연초에 다시 들어오는 일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미 중소형주의 경우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해 연말에 아무이유 없이
주가가 빠지고, 연초에 주가가 오르는 일이
반복되곤 했었습니다.)

이렇듯 국내시장 이탈, 투자처 이동 등으로
주식시장은 다소 침체되고, 불확실성은 증대되어투자자 입장 불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가운데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텐데,
제가 여기에 포함 안되기를 빕니다;;)

대주주 요건 변경은 아직 시행시기가 남은 만큼 앞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여당에서도 수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수정이 대폭적인 수정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현 정부는
정책상 많은 세금을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요.
지속적인 증세를 위해 큰 스탠스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나름 투자자 입장에서
(별거 없는 투자자이긴 합니다만;;)
시장을 보고 어떻게 나아가야할지 이런 저런
많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변동성에 몸을 실어야하나 싶기도하고,
관망해야하나 싶기도 하네요;;)
모두 대주주요건 변경에 따른 시장변화에
잘 대응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