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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가(GDP대비 39.8%)
늘어나고 있다.
2020년 대한민국의 국가채무 800조이고,
이는 GDP대비 39.8%으로써
대한민국의 부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국가채무증가는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미국의 부채는 GDP대비 98.2%로
거의 100%에 근접했으며, 21년 기준으로
100%를 넘길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직후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국가부채가 GDP를 넘어서는
것이라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의 빚은 오히려
양호해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포함한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등 과 같이 국가채무가
GDP 대비 100%를 넘어서는 국가들은
대게 선진국이거나 아니면 나라 상태가
별로 좋지않은 상태죠.
더군다나 기축통화국인 미국,
준기축통화국인 일본 이러한 국가들의
채무수준과 비교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채무가 괜찮다고 정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현재 늘어나는 국가부채 추이라면
대한민국의 부채는 2023년
총 1061조, GDP대비 46.4%가 됩니다.
더 나아가 25년 뒤인 2045년에는
국가채무가 GDP대비 100%에
근접하게 됩니다.
이는 앞으로 인구수는 줄어드는 와중에
청장년층에 비해 노년층 비율은 늘어나니,
버는 돈은 줄고, 복지나 연금 등으로
나가는 돈은 늘어나게됨으로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일 겁니다.
물론 누군가 말했던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도둑놈들이 많은 것이다’라는 말처럼
쓸때없이 새어나가는 세금은
이를 더욱 더 가중시킬 것이고요.
결국 이를 해결하려면 나가는 돈을 줄이고,
들어오는 돈을 늘려야 할 것 입니다.
관련해서 이런저런 드는 생각들은 많지만,
결국 나랏님께서 현명하게 잘 해주실길
바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부디 지금의 어린 세대들에게
나중에 큰 짐을 안 지우길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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