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대출권에 대한 생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대출권을
언급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대출권이란
모든 시민들이 현재의 저금리 수준(1-3%)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배경으로는 중앙정부에서 0.5% 이자로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은행은 이것으로 대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수의 국민들이
신용등급이 낮다라는 이유로 저금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으로 이들에게도 저금리의
혜택을 받아 대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자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이들 중 연체비율은 0.1% 정도로 극히 일부인데,
이런 일부 인원들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현재의 저금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대부업을 이용한 고금리로 돈을 빌리는게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용등급이
낮아 상대적으로 저금리의 혜택을 못보는
이들에게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혹시 이들이
이자를 내지 못하면, 그 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이 기본대출권인데요.
실제 이자를 못 내는 사람은 극히 일부임으로
그 일부에 대한 리스크를 국가에서
짊어지겠다는 겁니다.

어느 한편으로는 맞는 부분도 있는
이야기이지만, 기본대출에 따른 리스크를
국가에서 짊어진다면 도덕적 해이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를 악용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더욱이 국가에서 짊어지기 위한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올텐데요.
과연 국가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부담을
해주는 것이 이들에게 원론적인 도움이 될까요?
같은 세금이라면 좀 더 나은 방법으로
도움과 혜택을 주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